디지털 통화, 분산 원장, 그리고 중앙 은행의 미래

DIGITAL CURRENCIES, DECENTRALIZED LEDGERS, AND 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중앙 은행과 디지털 통화와의 경쟁

만약 자율 디지털 통화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공식 통화와 경쟁할 것이다. 공식 통화와 개인의 돈 사이에서의 경쟁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여러 사회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물건들이 돈을 대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또한 사품 뿐 만 아니라 가치와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다양한 것들 (포인트, 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지 통화는 외국 정부의 통화, 특히 미국 달러와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앙 은행의 경우 디지털 통화가 제기하는 도전은 기본적으로 경쟁 외화의 존재로 인한 도전과 동일하다.

경제에 있어서, 통화 간의 경쟁으로 인해 공급자로 하여금 유용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균형으로 가격과 품질을 유도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급 업체는 대부분 중앙 은행이었지만, 비 중앙은행의 통화가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서로 다른 돈 사이의 경쟁에서 얻은 한가지 이점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선택하는 유연성이 생김으로써 안정성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개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지면 중립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는 계약 후 가치가 떨어질 통화를 사용하길 원치 않을 것이며, 채권자는 반대의 경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돈을 소비자 관점으로 보았을때, 화폐의 제공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견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지털 통화는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한 통화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외국 통화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중앙 은행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02년 이후 한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매년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본을 할당하는 결정에 원치 않는 위험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 2015년 마우리시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뉴욕타임즈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외환 통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페소와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영향력 있는 통화를 제공할 수 없을때 (인플래이션 상황) 상대적으로 디지털통화나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참여하기엔 너무 위험성이 많은 국가는, 암시장이나 회색시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전에 부아노스 아이레스 시장을 역임하면서 비트코인 포럼을 조직했다. 그가 취임 직후 한 첫번째 행동은, 환율 통제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2014년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한 에콰도르는 'Sistema de Dinero Electrónico'라고 하는 자체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모바일 머니를 민간 제공업체로 모델로 한 이 시스템은, 개인에게 중앙은행이 승인한 통화로 표시된 모바일 신용계좌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준다. 에콰도르는, 수년간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여 미국달러를 공식통화로 채택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물리적인 지폐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이 프로젝트를 '탈 달러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았으며, 정부가 경제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통화 금지는 앞서 언급한 경쟁의 이점이 에콰도르 당국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때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는 총 인구의 2.5% 만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위의 이점을 염두해 두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디지털 통화의 비용을 고려해본다. 중앙은행이 다른 중앙은행 및 민간 행위자와 경쟁해야 하는 세계에서, 단순히 공급 및 수요 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환 수단으로 어떤 돈을 사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은 그들의 지폐의 수락을 강요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제정한 상태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은 중앙은행 통화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교환 수단으로 계약된 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거부한다. 즉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같은 환율에서, 채무자는 감가상각 통화로 지불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공인된 통화로 지불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정부에 독점 특권을 부여하여 화폐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법이 없다면, 단순히 중앙은행은 은행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민간 및 공공 부채에 대한 중앙 은행 통화의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면, 자유 은행 체제가 나타날 것이고, 중앙은행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정치적 /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시장이 정해질 것이다.

미국 통화 정책의 역사는 이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제시한다. 1861~1865년 미국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통화는 미국의 First Bank를 포함한 의회에 허가된 민간은행에 의해 발행되었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남북전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는 1862년 Legal Tender Act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된 '정부에 의해 발행된' 지불수단)를 발효했다. 이 법안은 '수입에 대한 의무와 공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미국내 모든 부채, 공공 및 민간 채무를 지불하는데 쓰일 수 있는 합법적인 지폐' 라고 명시된 미국 지폐 1억 5천만 달러의 발행을 승인했다. (그린백) 그러나 미국 대법원에서는 평가 절하된 통화를 받아드리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결국 5-4의 결정으로 그린백의 합헌이 결정되었고, 미국은 연방정부가 통화 특권이 법적인 안정망 없이 운영된다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19세기 미국에 이 사건은 2014년 아이슬란드의 정치적 토론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맥락을 제공한다.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화폐 크로나에 대한 대안으로 '오로라 코인' 이라는 민간 자율 디지털 통화를 대안으로 맞닥드리게 된다. 'Baldur Friggjar Óðinsson'라고 불리우는 익명이 소개한 이 코인은 2014년 3월 오로라코인의 50%가 아이슬란드의 국민들에게 에어드랍했다. 이 사건은 아이슬란드가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해 엄격한 자본 통제를 실시할 때 발생했다. 오로라코인의 도입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이것이 사기와 불법이 라는 증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 언급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로라코인은 실패했으며 아이슬란드의 크로나를 대체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송금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용하여 경쟁 통화의 위협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 세금 회피등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많은 국가들은 모호하거나, 적대적으로, 혹은 자유 방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통화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태도와, 외화를 취급하는 방식에는 종종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자본통제를 활용하여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간 행위자가 환율 가치를 설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의 손을 묶어버렸다. 중국에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은행과 금융기관은 그럴 수 없다. 2014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무역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는 모든 계좌를 폐쇄하도록 명력했다. 중국 정부는 시민의 재정적 복지에 대한 우려 외에도,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통화가 국경을 넘어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본통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영국은 비트코인의 사적인 사용과 통화로 거래되는 사업을 허용한다. 미국 정부내 많은 관리들은 디지털 통화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반-돈세탁법이 양국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확산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통화가 통화정책의 Zero Lower Bound 문제 (단기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워 유동성의 함정을 야기하고,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이 제한될 때 발생하는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 정부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하는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디지털 통화가 만들어졌지만, 중앙은행이 지폐를 디지털 통화로 교체할 가능성은 통화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미국 연방 준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기술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FedCoin 이라고 하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가장 신중하고 널리 논의된 제안도 있다. 최근 공개연설에서 FedCoin의 아이디어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영국이 국가 단위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디지털 파운드가 만약 시장에 진입한다면, 현대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 그리고 디지털 장비가 없는 소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적어도 한동안은 전통적인 동전 & 지폐와 함께 유통되어야 할 것이다.

FedCoin의 제안에 따라, 시민과 기업은 오늘날 상업은행에 자금을 입금하는 대신 중앙은행 자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기록 보관과 고객 접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대중으로 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서버 및 스토리지가 매우 많은 양의 금융 거래를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휴대전화 장치를 통해 화폐에 액세스 할 수 있다면 은행 지점과 ATM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계정은 예금자가 기존 통화를 1:1로 교환하게 허용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정보를 저장하게 될 것이다. 예금주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기를 원할때, 블록체인을 통해 상대방 계정으로 전송하고 중앙은행은 각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해 놓는다. 서로 경쟁하면서 마이너들에 의해 업데이트 되기 보다는,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에 의해 감독 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는다. 추가로 시민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 미밀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의 블록체인은 최소한 어느정도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차이 때문에 중앙 은행의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합의를 위해 강력한 게이트 키퍼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 디지털 통화의 특징과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중앙 은행이 블록체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단일 실패지점을 만들어 낸다.

중앙 은행에 예금을 집중함으로써 FedCoin은 기존 은행의 관행을 암묵적으로 종식시키고, 은행 시스템을 작게 만들어 예금자들이 중간 민간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여러면에서 FedCoin은 대공황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된 1933년 '시카고 계획'(그 고전 도서 100권 읽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통화시스템이 생긴다면, 통화정책을 구현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은행은 알고리즘적인 화폐 창출 비율을 약속할 수 있고, 고객 예금에 대한 이자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 원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자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가 특정 로드맵을 따를 경우 자금 창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대안으로, 중앙은행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기준에 따라 통화공급을 조정하는 재량권을 보유할 수 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개방형 시장의 운영의 개념이 지리적/인구학적/경제적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정교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체로 말하자면, 시민과 중앙은행간의 직접적인 관계로 인한 은행시스템의 축소는 금융 사회주의를 대표할 것이다.

중앙은행에 계좌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은행 시스템에 내재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앙 은행은 은행 운영에 취약하지 않으며, 정부는 예금 보험을 제공하는 사업 (계좌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을 중단하고,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시중은행이 위기에 처할경우 제공하는 구제 금융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상업은행은 더이상 단기 수요 예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 모기지나 다른 대출로 대출해주는 것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은행의 위험 변동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무상예금보험을 받는 상황이 없어질 수도 있다.

거시 경제학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갖는 주된 이점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와 이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비록된다. 이러한 통제는 경기 순환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개입함과 동시에 세금 징수 및 돈세탁 방지 규제를 보다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이 지출과 투자를 장려하는 전략으로 금리를 0 이하로 낮추도록 하용함으로써, Zero Lower Bound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지폐 형태로 돈이 유통될때, 시민들은 통화를 축적하고, 0의 이자율인 은행 예금을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세기의 대부분 동안에는 전세계가 상대적으로 실질 금리가 높았으므로 굳이 마이너스 이자율을 구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의 경기 침체와, 선진국의 저축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학적 패턴의 변화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였다.

디지털 통화의 주요혁신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0이하로 낮추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은 기술에 대해 화를 내거나 도입을 막을 수도 있다. 2013년 키프로스 은행은, 특정 고객 계좌의 잔액을 줄임으로써 은행의 지분을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시행하기 어려웠다. 참고 은행이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의미이며, 시민들은 정부가 컴퓨터 메모리에서 현금의 일부를 마이너스 금리고 지우도록 유도한 금리 정책의 광범위한 혜택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키프로스 금융위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비트코인당 1216달러라는 최고기록을 세우게 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상업은행의 위험으로 곧 이어질 것이다. 상업은행은 주요 자금 원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자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은 예금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덜 안정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업은행은 모기지 대출이나 신용거래와 같이 기업 과 시민 모두에 대한 대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이 신용 수축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경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잇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민간 개혁을 통해 수행된다면, 경기 순환 주기가 완만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규제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으로부터 예끔을 받는 중앙은행은, 같은 기관의 감독자 역할을 했더라도 결국 시중은행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은행의 이러한 사회하는 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디지털 통화를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개인 재정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소환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얼마나 많은 통화를 소유하고 어디다 썼는지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경화 (달러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면, 디지털 통화가 남용에 대한 위험한 유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달러를 인쇄하지 않아도 단순히 0을 추가하여 던 많은 돈을 유통할 수 있다.

자유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은행은 중앙 계획 경제보다 통제하고 이해하기가 더 어렺지만, 현대 경제는 인센티브, 잘 정리된 재산권 및 이익의 채널을 통해 이러한 혼란보다 강력하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FedCoin처럼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 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알고리즘 통화의 기초에 있는 블록체인에 더 매력을 느끼며, 중앙은행은 지불 처리 및 거래 청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의 원래 목표는 은행간 청산 프로세스를 우회할 수 있는 P2P 프로세스 였지만, 이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은행이 예금자간에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돈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용도를 느낄 수 있다. 중앙은행 통화는 과거 금이 제공하는 기능과 비슷한 결제 통화가 될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부기 및 결제 작업을 자체적으로 상업은행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처리 및 부기 비용의 잠재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50~80%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 봤다. 중앙은행이 엄청난 양의 거래를 처리할 때, 이러한 절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중앙 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대신하여 지불 및 결제 기능을 감독할때, 은행 시스템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고앟려고 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기업, 소비자, 은행 및 국제 업체를 대신하여 처리하며, 효율성을 약간만 개선해도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송금과 같은 송금 시장은 사용자에게 너무 비싸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국제 통화 이체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7.37%, G8에서는 6.89% 였다. 이러한 이체는 대게 청산과정에서 여러번 검증을 거치므로 완료되는데 며칠이 걸린다. 중앙은행이 예금자의 행동을 더욱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 돈세탁이나 탈세같은 문제를 무마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경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을 약하게 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에 비트코인이 화폐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 통제에 문제를 겪고 있는 환경에서의 가정으로 제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통화의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은행의 지불 및 청산 운영을 개선하고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총화를 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주도 디지털 통화는 은행시스템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과 중앙은행 간의 관계를 좁히며 대중이 상업은행에 예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상업 은행 부문에 심각한 자금 조달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토론은 고전 통화 경제학에 대한 관심의 부활로 이어졌다. 명목통화와 디지털 통화간의 경쟁 19세기 '자유은행' 시대를 불러일으키고 중앙 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은 상업은행을 제거하여 금융시스템을 좁히는 1930년대 시카고 계획을 상기 시킨다.

디지털 통화는 파괴적인 신기술로서,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이것의 혁신을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개방하는 것중 하나늘 선택하는 것을 강요한다. 대부분의 성숙한 경제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국가주도 디지털 통화를 운영에 통합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가운데, 중앙 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은 나머지 금융제도를 위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급진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의무적인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는 현대 디지털 통화의 창시자가 구상한 경쟁, 분산화 및 개방성에 대한 비전을 좌절 시킬 것이다.